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예비군 보상 선포혜택(+포항, 경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예비군 보상 선포혜택(+포항, 경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은 8개 지자체 전체와 2개 지자체 읍면동 등 총 10개 지자체입니다.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3곳
  •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4곳
  • 강원 횡성군 1곳
  • 충남 부여군·횡성군 2곳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들 10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또한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 재해 복구자금 융자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 재해손실 공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국ㆍ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ㆍ유예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농기계 수리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고용ㆍ산재 보험료 경감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TV수신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 혜택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태풍 힌남노 피해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ㆍ세대원 중 사망ㆍ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망ㆍ실종은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주택피해는 전파ㆍ유실, 반파, 침수피해로 나눠 지원됩니다. 전파ㆍ유실은 1천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 소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은 사망ㆍ실종은 1천만원, 부상은 250만~500만원, 생계지원으로는 100만원, 주택파손은 100만~500만원입니다.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재해구호물품 및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혜택

기본혜택

  •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혜택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예비군 보상 선포혜택(+포항, 경주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특별 재난지역이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확인하기

특별재난지역 혜택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개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확인하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확인하기

인기글

최신글

Leave a Comment